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8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.

라. 상정일자 : 2023. 11. 28.(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 외 지역 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, 국비 추가 지원 등의 경우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‘홈페이지’라는 용어를 ‘누리집’으로 변경함.(안 제4조의2, 제6조, 제7조, 제9조 및 제12조)

❍ 혜택+(플러스)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함.(안 제7조 및 제11조)

❍ 인천 외 지역 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근거를 마련함.(안 제8조)

❍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의 경우에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1조)

❍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약칭이 명확히 구별되도록 수정함.(안 제18조, 제19조,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)

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→ 심의위원회

-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→ 운영위원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상생가맹점에 대한 “정의 규정”을 신설하고, 재난발생 및 경기침체 등의 경우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, 그 밖에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에 이견은 없음..

❍ 안 제2조제4호에서, “상생가맹점이란 해당 가맹정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”라고 상생가맹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“현행 제4호”를 “개정안 제5호”로 변경함.

사용자에게 최대 8%〜17%의 인센티브(캐쉬백)을 주는 제도 : 연매출 3억원이하 가맹점 인천시 10% 또는 3억 초과 7%, 군구 0〜~2%, 상생가맹점 1%〜5%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

- 연관 조문으로 안 제7조에서, ““혜택+가맹점”이란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하며”를 “상생가맹점”으로, 안 제11조제3항에서 “혜택+가맹점”을 “상상가맹점”으로 수정함.

- 다만, 상생가맹점은 정책적 고려로 가맹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,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.

검토보고서 18쪽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❍ 안 제8조에서 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2항을 신설하여 “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였는데, 지역외 업체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경우, 지역업체 피해를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❍ 안 제11조제2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“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함.

❍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 상생가맹점 관련 규정의 명확화하고, 재난 또는 경제위기 등의 시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,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인천외 업체의 가맹점 등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- 다만,“지역외업체 가맹등록에 따른 지역업체 피해대책 마련과 지역외 업체의 가맹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, 최대 캐시백 10%에 이르는 상생가맹점의 지속 증가, 재난․경기침체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%를 초과한 인센티브 적용” 등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보이는데,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ㅇ 지역사랑 상품권 목적이 소상공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, 지역외 업체가 와서 가맹점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기본 목표와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?

⇒ (본부장) 지역 업체외로 등록된 경우가 많은데 일시적인 행사를 할 때 지역외 업체라도 가맹등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ㅇ 정할 때는 원칙이 있었는데 확대되다 보면 차라리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.

⇒ (본부장) 페스티벌이나 축제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음.

ㅇ 해당되는 축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지?

⇒ (본부장) 아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음. 사용처나 캐쉬백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음.

<이순학 위원>

ㅇ 이 조례를 통해서 이음카드 활성화를 좀더 확대 시켰으면 함. 이 조례를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?

⇒ (본부장)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.

ㅇ 이음카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기 바람.

⇒ (본부장) 범위를 확대하고자 보니 조례가 없어서 정비를 못했음. 기준이나 목표를 정해서 성과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ㅇ 옹진군이나 강화군에서는 자체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섷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됨. 군단위에도 많이 홍보가 필요함.

⇒ (본부장)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정해권, 이명규, 나상길, 김대중, 문세종, 박용철, 박창호, 이순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8명)

개정안	수정안
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 (생 략)	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금액과 인센티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∼ ③ (생 략)	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문 1부.

4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“금액”을 “금액과 인센티브”로 한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수정안
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 (생 략)	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 (생 략)		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	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	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금액과 인센티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생 략)		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∼ ③ (생 략)	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∼ ③ (생 략)		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신 설>		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상생가맹점”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중앙정부”를 “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”로, “경우에는,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효기간을”을 “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“금액”을 “금액과 인센티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 및 관계 기관 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“혜택+가맹점”이란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하며”를 “상생가맹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, “혜택+가맹점”을 “상생가맹점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않거나,”를 “않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제9조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혜택+가맹점”을 “상생가맹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제2조제4호”를 “제2조제5호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 심의위원회”를 “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용 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운영)”을 “(심의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4항 및 제5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위원회””를 ““운영위원회”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구성)”을 “(운영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1명으로 한다”를 “1명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운영)”을 “(운영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경우, 위원회에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관계기관의 협조)”를 “(관계 기관의 협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듣거나,”를 “듣거나”로 한다.

제28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“상생가맹점”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.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,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.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 (생 략)	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조의2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금액과 인센티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 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(생 략)	제6조(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 및 관계 기관 누리집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(생 략)	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“혜택+가맹점”이란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하며 가맹점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.	② 상생가맹점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또는 혜택+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--------------------- 상생가맹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제한업종)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제한업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,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않거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제9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제9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------------------.
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(생 략)	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혜택+가맹점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	③ ----- 상생가맹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제12조(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(생 략)	제12조(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----------------.
제16조(기금의 용도 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.	제16조(기금의 용도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	2. 제2조제5호----------------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.	제18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--------.
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.	②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	제19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④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	⑤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1조(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1조(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운영위원회”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(이하“공동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품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.	②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위원회 ----------- 1명이 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	③ 운영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	제23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	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	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제2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제23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<삭 제>
제2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	제25조(운영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상품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	③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제26조(분과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7조(관계기관의 협조)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제27조(관계 기관의 협조) --------- 운영위원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듣거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8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